[모두발언] 제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2. 9. 23.(금) 09:50, 정부서울청사 –

제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4일간의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좋은 소통의 기회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나온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정책추진에 충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10월입니다. 올해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의 여파도 남아있고, 오름폭이 다소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물가도 높으며 경기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등 주요국의 금융정책의 정상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특단의 대응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안에 성과를 내기로 한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를 대국민 소통과 관계되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가면서 적절히 국민들에게 밝혀주시는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국정현안과 관련하여 후속조치가 필요하거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신당역 사건과 같은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겨울철 가축전염병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야생조류 예찰 확대와 가금농장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포획 등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미발생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백신 비축물량 확대와 일제 접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어촌 30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어촌의 생산·유통·판매 기반 확충과 함께, 관광 인프라 구축, 생활환경 정비 등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집중 방역 실시

-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

□ 한 총리, “관계부처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최대한 차단하여 농가와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방역관리, 농장내 유입차단,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구제역) 5단계 백신접종 관리(①일제접종→②접종여부 확인→③보강접종→④취약농장 관리→⑤교육·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수색·집중포획,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 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 한 총리, “어촌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도록 할 것”

△(어촌 경제플랫폼) 경제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어촌경제거점 25개소 육성

△(어촌 생활플랫폼) 어촌형 소득원 확대, 생활편의 지원 등 자립형 어촌생활권 175개소 지원

△(어촌 안전인프라) 재해 안전시설 보강, 교통편의 증진 등 소규모 어촌 100곳 최소 안전 확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 >

□ 정부는 우선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ㅇ 특히 최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농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존의 방역대책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로부터 전파되므로, ①철새에서 농장으로 확산 방지, ②농장 유입 차단, ③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ㅇ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검사를 강화하며,

* 예찰지역(109→112개소), 발생농장 인근 야생조류 포획검사 추가, 통제구간 확대(260→280개소)

ㅇ 농장에서 방역관리 강화 및 시설보완을 하도록 유도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취약축종(산란계·오리) 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시에 산업적 피해가 큰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과거 발생지역(16개 시군) 특별관리

ㅇ 아울러,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살처분 조치와 위험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축산 관련 사람·차량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강화에 대비하여 사전 수의사 동원명령, 민간검사기관 활용

**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사람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10종) 발령(10.1)

구제역 방역대책

□ 구제역은 효과적 백신이 있어, 지난 2019년 1월 이후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농장에서 백신을 잘 접종하도록 관리한다.

ㅇ 우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 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 우선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시 관리하며, 기존 발생지역에서 확산위험이 높은 4개 지역(영동, 옥천, 무주, 김천)은 집중포획을 실시한다.

□ 그리고, 양돈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 관계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기존 발생농장의 미흡사례를 유형화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ㅇ 2023년 1월부터 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농장에 위반사항 처분보다는 농장 지원을 통해 방역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 외부·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관리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 (기존) 접경지역(18개 시·군) 및 이남지역 설치 의무화 → (보완) 전국 의무화

ㅇ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관리지역(반경 500m) 내 살처분 범위는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상황, 역학 특성 등 위험도를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올해 겨울철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하더라도 추가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 안건 2.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

□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발생 등 본격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였으며, 고령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ㅇ 특히, 어촌은 낮은 소득,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경제 여건으로 더욱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다.

□ 그간 수산·어촌 정책은 어업소득 증대, 낙후된 어항 인프라 개선 등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 어촌 필수생활 기반시설(SOC)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19~‘24)

ㅇ 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어촌활력 저하 및 어촌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에서 나아가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윤석열 정부는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하고, 정부는 300개 어촌을 생활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ㅇ 이번에 발표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은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천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 생활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ㅇ 동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유형 1) 어촌경제 플랫폼

ㅇ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역동적 ‘어촌경제거점’ 25개소(개소당 300억 원)를 육성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혁신하고, ‘(가칭)어촌·어항활력펀드’를 조성·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마트 등 수익시설과 돌봄,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해 ‘어촌경제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 인근 생활권 내 다른 어촌까지도 생활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형 2) 어촌생활 플랫폼

ㅇ 어촌의 정주·경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 소(개소 당 100억 원)를 지원한다.

* 공간적 범위는 행정리 마을 5~10개가 묶이는 수준

ㅇ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 7,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어촌마을의 수산물 제조·가공시설 건립, 신상품 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마을의 신규소득원을 발굴하고,

- ‘어촌마을 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신규 소득원 발굴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어촌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임대주택 조성 등 주거 지원으로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 신·구 주민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ㅇ 마지막으로 소규모 어촌 100곳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한다.

ㅇ 매년 20개소에 총 5,000억 원(개소 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ㅇ 기후 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 방치된 빈집 철거,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을 지원한다.

ㅇ 또한, 선착장·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도 개선하여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