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9.26.(월)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ㅇ 특히,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 국제 에너지가격(‘21.1Q→’22.8월) : LNG 5.5배(10→55$/MMBtu), 유연탄 4.7배(89→419$/톤)

** ‘22.1~8월 무역적자 247.3억불, 원유·가스·석탄 수입금액 1,251.6억불

ㅇ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22년 상반기 기준, 한전 적자 14.3조원, 가스공사 미수금 5.1조원

□ 금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을 대비한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등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최근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본,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무역적자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 일본 8월 무역적자 : 196억불 / ‘23년 獨경제 전망 : Info △0.3%, KEWE △0.7%

-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절약) 공공건물 난방제한, 수영장 등 온수사용 금지, 관광명소 조명소등 등
(요금) 전기요금 상승율(‘21.1월→’22.6) : (英) +68%, (日) +36%, (獨) +22%, (美) +22%
(재정)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ㅇ 우리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운영 중(‘22.9.1일 1차 회의 개최)

- 이와 함께,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ㅇ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ㅇ 특히, “금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ㅇ 이장관은 우리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역설하며,

ㅇ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니,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임을 밝히고,

ㅇ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 아울러 이 장관은 금번 訪美 수행의 성과로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고 설명하며,

ㅇ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ㅇ 끝으로 이 장관은 당면 현안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하여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