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것으로,
* 산업위기대응심의원회 : (위원장)산업부 장관, (위원)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6명) 및 민간위원(8명)
○ 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에 대한 지정 신청이 첫 번째 사례이다.
* 근거법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22.2월 시행)
* 참고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력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영향이 가시화되었을 경우 지정되며, 그간 ①군산, ②울산 동구, ③거제, ④창원 진해구, ⑤통영·고성, ⑥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지정된 바 있음
□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으며,경상북도는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따라 9.23(금)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경상북도는 주로 포스코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긴급 인프라 복구,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기술·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R&D등 27개 지원 사업(총 1조 4천여억 원 규모)을 요청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포항시 철강업계 피해 상황 공유, ② 지정 필요성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소관 부처별 검토, ③ 향후 추진 일정등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사(9.28(수))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거쳐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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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27석간)지역경제진흥과,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범정부 협의 시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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