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2.9.30일(금) 15:30～17:30 / 한국거래소 19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4명(붙임 참고),
              (금융위) 위원장, 증선위원, 자본시장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 거래소) 원장, 자본시장감독국장 / 부이사장
              (협 회 / 연구원) 은행연합회 상무, 금투협 전무 / 자본연 부원장

· 논의안건 : ① 신탁업 혁신방안      ②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③ 상장폐지 제도 개선   ④ 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

2. 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2. 김주현 금융위원장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3. 안건 주요 내용(요약)

1. 신탁업 혁신방안

□ (신탁가능 재산 확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 추가

 * 현재 7가지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

□ (수익증권 발행 허용)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여 신탁재산(금전․보험금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 허용 및 규율 정비

□ (상품 다양화) 고령화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 출현 지원

2.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완화

□ (소형 비상장사 감사)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

□ (회계지원센터)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KRX 內)

3. 상장폐지 제도 개선국정과제   * 세부 내용은 10.3일주중 거래소에서 별도 발표 예정

□ (실질심사 확대)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 유도

□ (이의신청 확대)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

□ (상폐요건 합리화)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 완화

4.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 세부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 발표 예정

□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 완화

4.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