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최대 3억 원)도제공한다.
* 청년농·생애첫농지취득 지원 규모 : (‘22) 100ha → (‘23) 140 청년농·생애첫농지취득 융자 단가 : (’22) 154백만원/ha → (‘23) 254(65%↑)
또한, 유휴농지를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농업스타트업단지’를 신규 조성(‘23: 6ha)하고,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하여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 후매도’ 방식을 도입(‘23 : 20ha)한다.
둘째, 융자자금의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 5)하고 금리를 인하(2%→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셋째,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진 청년들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의 재무성과·수익성 위주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영농의지 등이우수한 청년농에게 적극 투자하기 위해2023년부터는 정부(금융공공기관)가 전액 출자(’23: 30억 원)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1차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 조성규모: (‘20~’21) 205억 원 → (’22~‘27) 1,000억 원 추가 조성
3.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교육) 창업 성공을 위해 민·관 협력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전환
* 농업 교육 필요 인원 : (‘23) 19.7천 명 → (’24) 23 → (’25) 27.3 → (’26) 31.6 → (’27) 36
현장실습 중심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2023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전문교수로 양성하여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업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발 자문(컨설팅) 등을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연 40개소)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도 지속개선한다.
선·후배 청년농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Ⅲ.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구성) 정부(농식품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청년농 등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청년농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원스톱)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붙임. 1. 제1차(’23~’27)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2. 후계·청년농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별첨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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