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0월 5일(수, 10:00~12:00)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22.상반기)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1.국민편의 제고, 2.소비자 보호, 3.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4.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과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

□ 4대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ㅇ 현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 (예)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

 ㅇ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며,

  -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① 카카오, 문자(알림) ② 모바일 유니패스(세금 조회) ③ 가상계좌 이용 간편 납부

 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ㅇ 합산과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한다.

    * 도용 민원(건) : 3월1→ 4월28 → 5월140 → 6월388 → 7월263 → 8월329

- 아울러,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관세청 홈페이지 내)하면서, 타인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 (관세법 제275조의3)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까지 확대

 ㅇ 유해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식약처간 공유정보를 구체화*하고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 식·의약품 불법거래 감시팀을 상시 운영한다.

* (현재)유해성분 중심→(개선)성분이 포함된 제품명, 규격, 제조국 등

 ㅇ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하고,

- 자가사용 가장 탈세행위 외에 1)마약·불법 의약품 등 밀수, 2)통관부호 도용, 3)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중점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 1)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일 경우 관련 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확인 면제

 ㅇ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며, 

-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된다.

* (기존) 주문취소로 목록 정정이 필요할 경우 통관목록 전체를 세관에 다시 제출

 ㅇ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 (일본)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도록 협의
(베트남)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등 통관애로 해소
(대만)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가능 국제항 확대[(현재)타이페이, 기륭→(개선)가오슝 추가]

 ㅇ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 나아가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 기업이 은행에 ‘무역대금 지급’을 위한 외환(사전)송금 요청 시, 은행은 관세청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환송금이 실제 ‘무역대금 지급’ 용도인지 (사후)확인
 → 기업의 경상거래 위장 불법외환 반출 차단에도 기여

 ㅇ 지자체(부산시)와 협력하여 해상특송 물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와 협력하여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서해안·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 (관세청-부산시) 부산항을 통한 일본 해상특송 수출실적에 따라 특송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약체결 예정(’22.12)

 ㅇ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22년 관세법 정부개정안에 포함) 

* (예)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

 ㅇ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23.9월)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 적극 검토
(경남권역)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ㅇ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전자상거래 물품을 보관·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하여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반품) 최근 5년간 총 103,193건(911억원 상당) 해외직구 반품 발생(’17∼’21)
(폐기)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통상 전체 통관물량 중 약 14∼18%가 반품·폐기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10:00~12:00) ＞

□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ㅇ 윤 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2천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대책은 금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