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24.하반기 계획)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22.6월~’24.6월)이다.
○ 이에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및 민간 공동위원장)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하였다.
□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시범 인증 신청․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 (붙임 참고) >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인증 서비스에는 각 군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국민들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범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분기별․반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마크 >: 본문 참조
□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 (보도자료, ’22.9.2.(금))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환자관리는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경우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가능
< 2.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 >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