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 2022. 10. 6.(목) 16: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는 전남에서부터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처음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이어질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하고, 문헌상 다수의 피해자가 있지만 희생자 신고가 저조한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을 직권조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조치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우리 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9개월 만에 내놓는 첫 결실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첫 조치를 여순사건 추념식을 며칠 앞두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며 견디어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이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선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하여 9월말까지 3,200여건의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기록원, 육군정보기록단 등에서 1,200여건의 자료를 수집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창작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도 실시하고, 직권조사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야할 길은 멀지만,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순사건이 남긴 상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첫 희생자 45명 결정

▶ 제3차 여순사건위원회 개최, 첫 희생자 45명 결정,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등 위원회 출범 후 실질적 첫 조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희생자 45명(전원 사망자)

▸ 유족 214명(배우자 1, 직계존비속 190, 형제자매 19, 4촌이내 방계혈족 4)

□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 향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 실시,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직권조사 실시｣ 결정

▸ 문헌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피해신고 접수가 저조한 전북 남원 지역 피해현황 직권조사 실시(’22.11월~’23.1월)

□ 정부는 10월 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ㅇ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출범(‘22.1.21.)한 이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ㅇ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된다.

ㅇ 오늘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22.10~’24.10)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ㅇ 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수집하는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 아울러,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ㅇ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하여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 한편, 위원회는 출범(‘22.1.21.) 후 9개월 동안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9월말 현재까지 3,2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ㅇ 여순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방송·신문, KTX 전광판, 농협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상담부터 접수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

ㅇ 또한,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창작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도 지원해왔다.

□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 (의료지원금) 향후 치료비+간호비(월56만2천원)+보조장구 구입비

▷ (생활지원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 대상 중위소득(3인가구)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 기준(’22년 기준, 월 약56만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

ㅇ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확대 및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순사건 추념식(10.19)을 며칠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문의처 : 실무위원회(061-286-7881~3) / 위원회(02-2076-5300)

붙임: 1. 여순사건위원회 개요

2. 여순사건 신고 안내

3. 여순사건위원회 홍보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