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산정지구 1만3천호 공공택지 개발 ‘갈림길’, 백지화 수순
ㅇ 광주시, 계획철회 요청...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심의유보(’22. 10. 6. 연합뉴스, 광주/뉴스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1. 2. 24일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22. 6월 완료하고 금일 지구지정(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한 것일 뿐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2030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임대주택이 최대 3.4만호가 부족하고, LH 분석에 의하면, 광주-전남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수는 약 7천여명에 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