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구제기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운영 방안 논의

브리핑룸

<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2.10.13(목) 09:20~16:0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2F)

참 석 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WTO·호주·캐나다 등 1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명

프로그램 : 기조연설,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발표 및 토론

※ (축사)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조연설,영상) Angela Ellard WTO 사무차장

※ 전체 행사 : 10.12(수)~14(금) /환영만찬, 포럼, 기관장간담회·조사관협의회 등 구성

2022.10.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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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구제기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운영 방안 논의

-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장승화)는 10.13(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를 주제로「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함

* 무역구제(Trade Remedy) :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이 있음

□ 무역위원회가 2001년부터 개최해 온 동 포럼은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역구제분야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ㅇ 그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등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정무역 발전에 기여해왔음

ㅇ 올해로 20회를 맞는 동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개최하는 대면행사로 WTO를 비롯한 호주, 캐나다, 인도 등 10여개 무역구제기관 대표·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함

□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통상환경이 공급안정성 중시에 따른 각국의 경제개입 심화와 환경보호 강화·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진단하고

ㅇ“이러한 변화에 대한 각국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는 세계교역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ㅇ“이번 포럼이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과 지혜를 모으는 장(場)이 되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당부함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그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무역구제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제포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치하하는 한편,

ㅇ“세계경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규범체계가 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가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하면서

ㅇ“이 위기 역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키고 확장시켜 나갈 때 해결할 수 있으며 오늘 포럼이 공정무역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함

□ 올해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를 주제로,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 통상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한 각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무역구제제도 ․ 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와 해법 등을 모색함

□ 이날 우리기업과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 간에는 무역협회(회장 : 구자열) 주관으로 ‘네트워킹 오찬’이 개최되었으며,

ㅇ POSCO, 금호 P&B 화학, 현대 스틸 등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여 해외 무역구제기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22.9월말 기준) : 26국가 196건이며, 이중 캐나다(13건), 호주(7건), 일본(4건), 인도(17건), 튀르키예(18건), 브라질(6), 말레이시아(4건)

□ 또한, 무역위원회는 동 포럼의 부대행사로 10.14(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무역구제기관 기관장 간담회｣,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기관장 간담회는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여‘우회 덤핑제도’를 주제로 각국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WTO 규정 부합여부 등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 우회덤핑제도 : 덤핑방지관세(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물품특성 또는 생산지 등을 변경하여 기존 덤핑방지관세 적용을 우회하는 행위

ㅇ 조사관 기술협의회는 신동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이 주재하여‘비대면 조사기법의 활용증진’,‘반덤핑 조사시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을 주제로 각국의 운영 사례 공유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여 원격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조사 기법

* 산업피해 누적적 평가 : 2개국 이상의 수출국이 반덤핑 또는 보조금상계관세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의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누적하여 분석·검토하는 제도. WTO반덤핑협정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각국은 일정 재량 하에 관련 제도를 운영중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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