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10.13일(목) 유관기관과 함께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등 큰 변화 속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앞서 1~4차 회의는 각각 5.18일·6.23일·7.26일·8.31일에 개최(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금융감독 이슈 등을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핀테크·빅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가능한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예컨대,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고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바,

- 선불지급수단1)과 관련하여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간편결제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2)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1) 예시 :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2) 예시 :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예탁금 보호 미흡(상환불이행 위험 등),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고객정보 유출 등) 우려 등

□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ㅇ 앞으로도 국내외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 한편, 다음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11월 개최 예정)」에서는 부동산 관련 현황,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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