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0월 26일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을 위한 발의를 하였다.
□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는 국가계약법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방산업계가 개발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통해 강력한 국가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방위사업 계약 전반의 지체상금 완화
ㅇ 도전적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사유의 법적 근거 및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계약상대자의 불만·이의사항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ㅇ 자주 국방력 증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근거 마련
ㅇ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유인책 부여
□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은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방위사업 계약에 있어 일반 공공조달에 적합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에 따라,
ㅇ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체의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저해하여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소임으로,
ㅇ 그 동안 모든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염원이었던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한축을 담당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편 금번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11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