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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니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 결과

2022.10.2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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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한-인도네시아 외교 · 국방 2+2 국장급 고위관리회의*가 10.28(금)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양국 정부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행의 일환으로 동 회의 개최에 합의, 제1차 회의 ‘21.8.24 개최(화상회의)

ㅇ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정의혜 아세안국장과 국방부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인니측에서는 외교부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Abdul Kadir Jailani) 아태․아프리카 총국장과 국방부 로돈 페드라손(Rodon Pedrason) 전략총국장이 참석하여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방향, △국방․안보 협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측은 한국-인니 관계가 2017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후 5년동안 다방면에서 확대․심화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실질협력을 통해 상생연대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달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특히 올해 7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니 대통령의 공식방한 계기 한-인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간 미래 협력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평가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50주년 계기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의미있는 기념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특히 인태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 양측은 또한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그간 논의를 진행해 온 국방·방산 분야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우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인적교류로부터 KF-21 차세대전투기 공동개발사업까지 폭넓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하며,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양안보와 대테러 관련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한측은 인도네시아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아세안 국가들과 연합훈련, UN 평화유지활동 등 다자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동국방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인태 지역 정세, △북핵 문제,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우리의 인태 구상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한반도 정세 관련, 양측은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였으며, 인니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 이번 회의는 내년 한-인니 수교 50주년에 앞서 양국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인태 지역의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인니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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