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월 3일(목)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27일(목)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영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계획(프로젝트)(이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계획(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란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우리나라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 이후로 전체 창업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인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은 23개로 이중 기술기반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세계(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첨단 미래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계획(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계획(프로젝트)’는 두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먼저, 그간의 창업지원 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에 구분 없이 업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원해온 것과 달리,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2022년 개정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계획(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먼저,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하였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신산업 분야와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선정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 수준과 시장 전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1,000개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선별
 
다음으로,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발굴방식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세 가지로 구성된다.
 
공개모집형은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을 평가하게 된다.
 
기술력 평가는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성장성 평가는 벤처투자사(벤처 캐피털)이나 창업기획자와 같은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한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하게 된다.
 
민간 추천의 대상은 대·중견기업이 실질적인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민간(팁스 운영사)이 창업기업(스타트업)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추천하면, 추천받은 기업 중에서 사업성과 세계적(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5년간 2조원의 과감한 민·관 공동자금 투입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서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먼저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투자유치 노력을 병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기술개발(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개발(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하여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 출연연 등 전문기관의 특화지원
 
동시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격차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기술개발(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기금(펀드)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우대할 계획이다.
 
확장(스케일업) 및 세계화(글로벌화)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세계(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발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이며,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확장(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기금(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세계(글로벌) 기금(펀드)’를 현재 약 6.3조원 규모에서 23년 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보증을 우대하는 등 본격적인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부처간 협업 및 연계지원
 
마지막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핵심지원 수단*과 함께 각 부처의 기술개발(R&D), 인력육성, 기반(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한다.
 
*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1,000개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선별, 5년간 2조원의 과감한 민·관 공동자금 투입, 정부 출연연 등 전문기관의 특화지원, 확장(스케일업) 및 세계화(글로벌화) 등
 
그간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신산업 개척의 어려움을 지속 토로해왔다.
 
성과를 내기까지 긴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신산업의 특성상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초기 자금조달부터 큰 장벽이었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신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연결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조원을 상회하는 투입은 투자시장에는 위험을 줄여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에는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주어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