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해운운임 등 불안정한 시황 하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11월 4일(금)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2021년 기준)하고 있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해운 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해오다 2021년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해운수지는 세계 해상 운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임 하락에 따라 흑자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운임 하락이 지속될 경우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내년도 선박공급 증가율(8.1%)이 물동량 증가율(2.5%)을 상회하고, 북미와 유럽향 물동량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화물 운송 역시 중국의 생산 중단 반복,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위축되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의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고운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선사들은 올해 역대 최대의 영업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우리 선사들은 지난 3년간의 호황기에 현금성 자산을 축적하여 低시황기 대응 능력을 상당 부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HMM을 포함한 원양선사는 지난 3년간 선복량이 2배 가량 확대되어 원가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3대 얼라이언스 주도의 안정적 운영형태가 정착되어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송하는 중소 선사의 경우 경쟁이 심화되어 운임이 더 이상 하락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당분간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경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운임 하락 속도가 빨라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세계 7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물류망을 상실하여 수출입 물류난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①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정부는 우선적으로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5,000억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 이와 함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2,500억원 규모)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규모)도 마련한다.
▲ 또한,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하여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1.7조원 규모) ▲ 아울러, 저 시황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지속 확충하고,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또한, 정부는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 항로, 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群)별로 경제상황 및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선사군(群)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 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대체하여 우리나라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한국형 운임지수를 통해 우리 해운기업과 수출입 기업은 실제 해상 운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한층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아울러, 정부는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 선·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에게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하여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 또한, 내년부터 현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시행되어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의 선박투자 유인을 확대하여 선박 금융조달 방식을 다변화한다. ▲ 그리고 국적 선사와 수출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 고령화, 젊은 세대의 장기승선 기피 등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④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
마지막으로 정부는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하여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 또한,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 국적선대 1억 2천만톤, 원양 선복량 130만 TEU를 확보하여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한 해상 운임으로 인해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하였지만, 올해 들어서만 운임이 67%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나아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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