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2. 11. 7.(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대한국제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ㅇ 이재민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보스턴대, 조지타운대를 거쳐, 서울대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국제통상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5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ㅇ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 한편,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며,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현원 8인)

【붙 임】 1. 신임 무역위원장 이력사항
2. 무역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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