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8(화) 15시 서울에서 미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우리측에서는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미측에서는 테아 켄들러(Thea Kendler)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Export Administration

□ 금번 회의는 금년 5월 21일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계기, 산업부와 미 상무부간 체결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Supply Chain and Commerce Dialogue: 산업부-미 상무부 장관급 회의체 산하 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야 작업반 구성

□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수출통제 관련 법령·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수출통제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대(對)러 수출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문동민 실장은 그간 한미 양국이 다양한 양자, 다자차원의 수출통제 논의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향후 동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제도 조화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 한미 양국은 향후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또 주요 현안 별로 구체 행동계획과 세부일정을 담은 작업계획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