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11.11(금) 15: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 美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IRA 청정 에너지 업계 간담회 개요 >
· 참 석 자 : (정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주재), 통상정책총괄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업계)수소·탄소포집·충전소 관련 업계
· 일시/장소 : ‘22.11.11(금) 15:00~/서울 상연재
· 논의사항 : 美 재무부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안
□ 지난 11.3일, 美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하위규정(guidance)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11.4~12.3일)했다.
ㅇ 금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11.4일)에 이어, ①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②탄소포집, ③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 한편, 11.4일 마무리된 美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협회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美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우리나라·EU·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ㅇ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있음을 밝혔다.
□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하여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는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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