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APEC 정상회의 첫째날 참석(11.18)

◆ 본회의 1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등

-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무역과 투자 증진 등 논의

◆ 페루·파푸아뉴기니 정상급과 양자 회담, 협력 증진 및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 한덕수 총리는 11.18(금),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 APEC 공식일정에 참석하고, 파푸아뉴기니 총리 및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2022 APEC 정상회의는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개방, 연결, 균형(Open, Connect, Balance)’이라는 주제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

□ (본회의 1세션) 한 총리는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1세션 주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ㅇ 코로나 19와 고물가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 보호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ㅇ 또한, 한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탄소 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APEC 역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인 여러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 중소기업 대상 혁신 컨설팅 제공, 저탄소 및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포럼 개최 등

ㅇ 한편, 한 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정상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오찬) 한 총리는 프랑스, 사우디 등 비회원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비공식 대화 주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무역과 투자 증진

** (업무 오찬 주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 속 포용적 성장 증진

ㅇ 먼저,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정부 간섭을 줄여가고 있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ㅇ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산업·기술 전환 지원을 통해 이들이 혁신의 중요 동력이 되고 지속적·포용적 성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ㅇ 한편, 한 총리는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확고한 경제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고, 경제전략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분과형태로 진행된 오늘 논의에서 한 총리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정상들과 함께 1분과에 소속되어 논의에 참여했다.

※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활동에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1995.11월 오사카 APEC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민간자문기구

※ (논의 질문) 기후변화 대응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ㅇ 한 총리는 탄소중립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국내적 노력으로 과학적 접근과 민간의 혁신이 주도하면서도 취약계층도 소외시키지 않는 탄소중립 실현계획을 소개했다

ㅇ 한편 국제협력과 공조에 관해서는 최근 CBAM*, IRA**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개도국의 녹색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양한 정책노력을 강조했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 (한-파푸아뉴기니 양자회담) 한 총리는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ㅇ 한 총리와 마라페 총리는 한국이 지난 10월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진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했고, 에너지, 해양수산,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의 지지를 당부했다.

□ (한-페루 양자회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페루와 건설,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금번 양자회담은 2015년 APEC 정상회의(필리핀) 양국 정상간 양자회담 이후 7년만의 양국 정상급 인사간 대면 만남

ㅇ 한 총리는 한-페루 FTA를 통한 상호 호혜적 혜택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2023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페루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20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경제블록으로 세계 8위권 경제규모 보유 (중남미 총 GDP의 38%, 무역의 58% 점유)

ㅇ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기를 희망하며, 자동자 조립, 환경, 녹색생태계, 인력 양성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했다.

ㅇ 또한,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ㅇ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그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성원의 의사를 밝혔다.

□ (동포 초청 간담회) 한 총리는 11.18(금) 태국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한 태국 동포사회를 평가하고 참석 동포를 격려할 예정이다.

□ 한편, 의장국 태국은 방콕 시간 11.18(금) 17시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각료선언(AMM Statement)이 뒤늦게 타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ㅇ 각료선언은 러시아 문구 관련 이견으로 각료회의 종료 후에도 문안협의가 지속되었는바, G20 결과문서와 유사한 문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ㅇ 정상회의 성과문서인 각료선언(Leaders’ Declaration)은 11.18(금) 현재 문안 협의가 지속 중이다.

※ (붙임) 1. 2022년 APEC 정상회의 개요

2. 파푸아뉴기니 총리 인적사항

3. 파푸아뉴기니 약황

4. 페루 부통령 인적사항

5. 페루 약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