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APEC 정상회의 둘째날 참석(11.19)

◆ WTO 다자무역체제 및 아태 자유무역 진전 촉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제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19(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금번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정상급 인사들을 직접 접촉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교섭활동을 전개한 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ㅇ 또한, 주최국인 태국의 주요기업인들과는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본회의 2세션) 한 총리는 본회의 2세션에 참석,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아태자유무역지대 등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ㅇ 먼저, APEC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지원해야 하며, 특히 분쟁해결 절차의 조속한 복원과 디지털 규범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한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을 위해 개도국의 협상 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ㅇ 한편, APEC 회원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정책도구들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APEC의 공급망 검토 사업*을 지지한다고 했다.

* 싱가포르 주도로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3단계 사업을 발족

- 병목점을 선정하고 주도국 주도하에 연구사업 등 진행

※ (APEC 결과 문서) 본회의 2세션 종료 후 APEC 정상들은 ‘정상선언’과 ‘BCG 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를 채택함

- BCG(Bio-Circular-Green) 경제 : 환경친화적 발전정책이며, 기술혁신 등 강조

- 이번 정상선언은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주제에 따라 ①개방분야에서는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FTAAP 등 역내 자유무역논의 진전 ②연결과 관련 인력이동 활성화 및 디지털 연계성 등 증진 ③균형과 관련 각국내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제시함

□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 한 총리는 회의 틈틈이 APEC 정상중 BIE 회원국 정상 전원을 일일이 직접 접촉하면서, 적극적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활동을 전개했다.

□ (태국 주요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 총리는 태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태국 기업인들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치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참석) △CP 그룹 회장 △PTT 최고경영자 △SCG 사장 △BJC 회장 △Amata 그룹 회장 △Indorama Ventures 최고경영자, B.Grimm 그룹 회장 등

ㅇ 한 총리는 태국과 한국 간에는 협력 잠재성이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친환경차,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유통·물류 등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ㅇ 또한,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태국 기업인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 이번 APEC 정상회의(11.18~19)를 통해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디지털, 기후변화 등 APEC내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WTO 다자무역체제 및 아태지역 자유화 논의 진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아태지역 국가와 공급망 회복력,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선도

※ APEC은 우리 수출의 77.7%, 수입의 70.6%를 차지(2021년 기준), 칠레 및 호주 등 핵심광물 협력 파트너 다수 존재(칠레 리튬, 호주 철강/석탄)  

ㅇ 우리 제안으로 정상선언에 APEC 차원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금년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3차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을 지지한다고 했다.

* 우리는 1,2단계 행동계획에도 주도국으로 참여 / 3단계도 주도국으로 참여 예정

ㅇ APEC 회원국에게 기후변화 대응이 APEC 경제협력 전반에 내재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등

ㅇ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APEC 중소기업 대상으로 혁신 컨설팅 제공 및 저탄소, ESG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하는 노력을 소개했다.

② 다자자유무역 체제 수호 및 아태지역 국가간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 활성화 지원

ㅇ WTO 다자무역체제 논의의 지속 발전을 위한 APEC 차원의 지지를 참석 정상들에 당부하는 등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 특히, WTO 체제 복원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WTO 분쟁해결절차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통상분야에서의 규범 심화를 위한 논의와 협력 촉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ㅇ 역내 경제통합(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우리 주도로 회원국 협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정상선언에 포함했다,

-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작업계획”*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토대를 구축했다.

※ 우리나라는 우리의 FTA 협상경험을 회원국들에게 전수하는 협상역량강화 실시 중

* 회원국들이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디지털 혁신, ③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이 3가지 주제 관련, 특정 관심분야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

□ 우리정부는 향후에도 APEC 창설 주도국으로 APEC 협력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도 한국에서 APEC 신의제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2025년 의장국 수임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 1. 정상선언 주요내용

2. ‘BCG 경제에 관한 방콕목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