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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 전파와 규제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위동)는 11월 22일 경북 문경새재 일원에서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림현장 규제발굴을 위한‘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운영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산림청에서 진행한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산림청의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국민들의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산림청 규제개혁 대표 사례로서‘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국민 누구나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정원 조성 가능지역 확대’,‘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 가능 대상 확대’,‘다른 종류의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 시 경제적 부담 완화’,‘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등이 있다.
□ 김위동 소장은“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며,“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민들이 산림분야에서 진행한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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