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 개최
- 인구변화 대응 관계부처 인구미래전략 아젠다 논의 -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22.11.23.(수)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그간 추진되어 온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획 정책’까지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해당되는 7개 부처 이외에도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7개 당연직 부처), 법무부·국방부·산업부·중기부

□ 나 부위원장은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ㅇ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저출산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언급하며, 

 ㅇ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ㅇ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되었다.

□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여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사진자료 2부(회의 개최 후 별도 송부).  끝.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