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 개최 결과
- 나경원 부위원장,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 11개 부처 협조해달라 -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22.11.23.(수)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되어 온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기획 정책’까지 검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특히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기존 복지 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해당되는 7개 부처 이외에도 법무부·국방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7개 당연직 부처), 법무부·국방부·산업부·중기부
□ 나 부위원장은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 또한 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첫 번째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을 점검하여 지원대상을 복잡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을 밝혔다.
ㅇ 두 번째로, “과감한 정책의 수용이 필요하다”며,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되었던 이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ㅇ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적응과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산업 변화 등을 예측하고 준비해야한다”고 했다.
ㅇ 덧붙여, 문화·인식적 차원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위원회가 집행기구인 것처럼 일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하며,
ㅇ “인구규모가 70만 명대를 유지했던 94년생이 부모세대가 되는 지금부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므로,
ㅇ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적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니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ㅇ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되었다.
ㅇ 특히 나 부위원장은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체감도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지원정책 강화 방안을 신속히 정책화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여 인구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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