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3일(수)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ㅇ양 장관은 1시간 10분 동안 개최된 금번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먼저 11월 15일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상기하면서, ㅇ이를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도 다양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중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당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제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코로나19 상황 진전을 고려하면서 ▲ 2015년 실시후 중단된 국방장관 상호 방문,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당국간 연락체계 운용,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방문과 교육훈련, 학생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 등을 정상화하고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한편 이 장관은 특히 2022년에 추가로 개통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간 소통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 군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이 장관은 북한 위협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동맹의 군사연습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이 장관은 북한은 지난 수년간 남북과 미북이 대화를 진행하던 시기에도 은밀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최근 신형미사일 개발과 ICBM 발사, 핵실험 준비는 김정은정권이 밝힌 국방력 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부 위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는 한미,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결속력 강화를 초래할 뿐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언급하면서 당사국들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장관은 지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 인태전략의 3대 비전과 3대 원칙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웨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기에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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