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한을 연장*해주고, 외부사업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당초) '20년 이전 해외 감축실적은 '22년까지 인증 신청 → (개선) '23년까지 신청기한 연장
넷째,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는 효율화하고 정확성은 높인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소각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당초) 감축설비 중 연 20% 측정 → (개선) 연 10% 측정 [IPCC: 연 5%, 美 EPA : 연 5∼10%]
매년 제출해야 했던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제출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신규·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하여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별첨)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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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보도자료 기후경제과 11.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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