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5일(금) 10시 포스트타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3~’27)』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2023~2027)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http://youtu.be/icLdDSewbJA)

□ 이번 제4차 보육 기본계획(안)에는 초저출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통해,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보육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총 22차례의 분과 논의, 포럼 개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22년 2월～11월/ 육아정책연구소), 18명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총 4개의 분과 구성․운영

□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보육과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하여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영아기 통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총 16개 과제를 제시한다.

[전략 1.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체계 구축]

○ 우선, 영아기 발달 단계와 양육자 수요를 고려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지역사회 중심 양육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참여형 양육정보와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 지원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검사․ 상담 등 연속적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강화]

○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 어린이집 평가로 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공간 구성 개선을 검토한다.

○ 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인력 확대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 교육을 고도화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역량을 높인다.

○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며, 합리적인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으로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전략 4. 안정적인 보육 기반 구축]

○ 영유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보육 인프라가 축소되지 않도록 공공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지원을 위한 각종 공공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발표에 이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7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교수,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장, 박현규 100인의 아빠단 부모, 이삼식 한양대학교 부설 고령사회연구원장, 정호용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은주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함미영 민주노총보육교사지부장 (이상 가나다 순)

○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변화된 양육 환경에 기반하여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밝혔다.

○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춰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공청회 개요
<별첨>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