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

– 2022. 11. 25.(금) 13:50, 정부서울청사 –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9분의 위원님들이 새롭게 위촉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고 계신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고물가·고금리, 고용 악화, 성장률 저하 등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엄중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면서 새 정부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다양한 추진체계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규제혁신도 국민체감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중요한 과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위원장님과 제가 힘을 합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회의는 김종석 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규제개혁 성과 창출 이끌어갈 각 분야 전문가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 -

-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회, 규제혁신 정책 선도할 것”당부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98)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기능,▴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임기 2년)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9명) >  ※ 가나다 순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오  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 오정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ㅇ 신임 민간위원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민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졌으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 분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은 정부 규제혁신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며,

ㅇ 위원회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주문하였다.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촉식 직후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했다.

ㅇ 이번 위원회 참석은 민간위원 신규 위촉과 위원회 역할 강화방안 발표를 계기로, 위원회가 규제혁신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또한, 지난 11월 9일(수)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이후, 약 2주 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 한 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ㅇ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한 총리는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없이 달려왔다”며,

ㅇ “정부 규제혁신의 중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다양한 추진체계들이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