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022년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대통령상) 수상(11.9.)에 이어 적극행정 경진대회(11.24.)에서도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이번에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사례이다.

매년 30여만 명, 1조 3천여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 체불 문제가 심각하여,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관련 법령 개정)를 통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최대 7개월→2개월)하여,‘22년 10월까지 11,274개소 78천명(3,914억원)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적용 받는(재직자 186개소 1,075명 43억원 포함) 등 체불 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 밖에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사례로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협업으로 해답을 찾다.” 사례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였다.

<정부혁신 경진대회>
이번에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퇴직연금복지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 사례이다.

근로자가 미처 퇴직연금의 운용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낮고(최근 5년 1~2%대), 수수료는 높아 가입자 불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착안, 전문가가 선별한 양질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디폴트옵션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 밖에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더 간소화하고, 심사는 더 빠르게” 사례는 은상(국무총리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사진 한 장이 모여, 장애인의 눈이 되어요!” 사례는 동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다양한 업무(퇴직급여, 임금체불, 고용서비스 혁신, 산업안전 및 장애인 지원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기관(부서) 및 직원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품질 높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실 배영진 (044-202-7049), 류도훈 (044-202-705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