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의원실과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29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무기 체계 시험평가 제도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방혁신 4.0"의 핵심과제인 ‘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체계 획득절차 중 하나인 시험평가를 첨단 무기체계 획득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토론회에는 신원식 국회의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포함하여 국회,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토론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첨단화·고가화·복잡화에 발맞추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시험과 평가의 구분, △ 평가의
기능 강화, △ 시험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 시험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시험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와 더불어, LIG 넥스원에서는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 주도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무기체계 시험평가 절차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유연한 시험평가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ㅇ 이번 토론은 국방 시험평가 기능의 고도화, 국방 시험시설의 구축 및 활용 확대, 시험평가 관련 민군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시험연구원의 강설묵 원장이 이끌었다.

   ㅇ 토론에는 다양한 획득 관련 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방산업계에서는 시험평가 제도의 발전이 우리 군에 첨단기술을 적기 도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토론회 주최자인 신원식 국회의원은 “미국, 영국 등 국방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무기체계 시험평가 능력이 곧 국방연구개발 능력이고, 이는 그 국가의 국방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시험평가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다.”고 하면서 “우리도 미래지향적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위해서, 첨단 및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험평가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물론, 軍과 방산업체 등 관련 주체들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 공동주최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첨단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개선하여 유연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제도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험평가 제도의 설계 및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