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월 28일(월) 오전 9시부로「육상화물운송분야」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화) 부산 신항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 위기 경보 단계 : (1단계) 관심 → (2단계) 주의 → (3단계) 경계 → (4단계) 심각
ㅇ 관세청은「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수립하고, 11월 24일(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부터 부산, 인천, 평택, 광양 4개 항만 세관에「비상통관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대 부산신항만 터미널(에이치피엔티(HPNT), 4부두)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운송과 장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 참석 : 부산세관장, 통관국장, 감시국장, 신항통관감시국장
ㅇ 윤 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입화물 통관이 늦어지고, 수출화물 선적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전국 컨테이너 반출입량(11.28. 10시-17시 기준) : 11,928티이유(TEU)로 평시(36,655티이유(TEU))대비 32.5%
ㅇ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평시 대비 43.3% 수준*이고, 수출신고 건수도 ’22년(1∼10월) 일평균 4,074건 대비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11.24(목) 3,450건, 11.25(금) 2,441건, 11.28(월) 2,04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수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 부산 컨테이너 반출입량(11.28. 10시-17시 기준) : 8,841티이유(TEU)로 평시(20,392티이유(TEU))대비 43.3%
< 부산세관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 >
(단위 : 건수)
구 분 | 연중 일평균 | 1차 집단운송거부 일평균 | 2차 집단운송거부 |
일평균 | 11.24(목) | 11.25(금) | 11.28(월) |
부산 북항 | 1,558 | 1,050 | 1,163 | 1,551 | 1,078 | 860 |
부산 신항 | 2,516 | 1,796 | 1,483 | 1,899 | 1,363 | 1,186 |
합계 | 4,074 | 2,846 | 2,646 | 3,450 | 2,441 | 2,046 |
ㅇ 이어서 윤 청장은 “관세청은 물류 지체에 따른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통관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수출입·환적 화물의 통관 및 보세운송 원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비상통관지원 실적(11.24~11.28) : 수출물품 적재기한 연장(1,473건), 국제무역선을 통한 환적화물 해상 운송 허용(332건, 1,895티이유(TEU)), 정부비상지원차량 보세운송 직권 등록(9대) 등 17,666건 지원
<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 지원 실적(11.24~11.28) >
(단위: 건, 티이유(TEU))
구분 | 입항(하선) | 수입 | 수출 | 보세운송 | 환적 | 합계 |
| | | | | | | | | | |
일반 차량 하선 운송 | 불개항출입 허가 | 하선 장소 반입 기간 연장 | 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 보세 구역 반출 기간 연장 | 적재 기한 연장 | 신고 취하 정정 | 보세 운송 기간 연장 | 정부/ 화주 운송 지원 | 일반 차량 임차 승인 | 국제 무역선운송 (티이유(TEU)) |
계 | - | 1 | 225 | - | 544 | 1,473 | 13,465 | 38 | 9 | 16 | 1,895 | 17,666 |
□ 윤태식 관세청장은 부산세관장 등 현장을 함께한 세관 간부들에게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수출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물류 지체까지 겹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파악해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