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보은국유림관리소, 2022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2022.12.07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6일 국유영림단,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가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완화 등이 있다.

□ 한편, 지난 4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지(보은)와 11월 구룡 유아숲체험원(청주)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였다.

□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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