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경향신문, 12.7) >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입장 >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추진 중인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R&D)’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 사업은 급구배, 급경사 등에도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열차 운행시스템(매립형 궤도)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철도 건설이 아닌, 기존 도로에 시범노선(1km)을 조성합니다.

* 시범노선 예정 구역은 반달가슴곰 출몰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매립형 궤도, 배터리 사용 등으로 지상에 전차선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열차에 설치되는 전방자동감시장치를 통해 야생동물 사전 감지시 자동으로 정차하는 등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는 동 기술개발 완료(성공) 이후 동 사업과 무관한 별도의 예산으로 상용노선(총 12km)을 조성할 계획이며, 역시 기존 도로에 철도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남원시는 상용노선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산림청 등 유관 부서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운행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수요*를 전기열차로 대체하면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시범노선 구축 예정 구간에 일평균 1,600대 운행중

또한, 동절기에 도로 결빙, 폭설 등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산악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산악용 전기열차가 다수 운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동 사업이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