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22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붙임1. 참조)

 ○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및 경남 창녕군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분야별 ‘대상’ 수상 자치단체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대구광역시, 경남 창녕군
○ 지역사회보장계획 :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북구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 경남 창녕군, 서울 성동구, 경북 성주군
○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 경기 오산시
○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 전라남도, 서울 성동구
○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전라북도, 서울 노원구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대구 달서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광주 서구
○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 경기도

 ○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총 122개 우수기관(대상 21곳, 최우수 30곳, 우수 71곳)은 장관상과 포상금(총 26억 원)을 수여받게 된다.

□ 각 분야별 ‘대상’ 수상기관은 아래와 같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0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은둔형 고립가구인 한부모 가정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가구를 보건복지 관련 민관협력단체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붙임2 사례 1∼3)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구광역시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 복지관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우수사례를 만들었고(붙임2 사례 4)

  - 경남 창녕군은 창녕군 사례관리지원센터를 개소(’22.5.10.)하여 지역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 자체적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붙임2 사례 5)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8곳(광역 8, 기초 30)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우수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붙임2 사례 6∼10)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남 창녕군, 서울 성동구, 경북 성주군 등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붙임2 사례 11∼13)

 ○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경기 오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다. 

  - 경기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급적정성을 관리하여 사후관리 분야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에서는 전라남도 및 서울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투명한 복지재정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를 명문화하고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부정수급 점검·관리 강화에 힘썼고,

  -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근절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지도·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에 힘썼다.

 ○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중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전라북도는 유사중복사업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수요에 따른 선정비율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도 개발 사업 확대로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 서울 노원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자조 모임인 ‘파란동그라미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이 보장되는 무장애여행을 기획한 ‘해피쿱투어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온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구 달서구의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탁프랜차이즈 매장과 연계하여 자활근로자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주민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거동불편 이웃에게 방문형 세탁서비스와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눔과 일자리를 함께 구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붙임2 사례 14)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광주 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개편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붙임2 사례 15)

 ○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곳의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2022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2. 분야별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