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고향 파주에 파평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하기로 한 다수 업종의 입주가 무산되면서 분양이 통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수치가 높게 나와 이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원천적으로 입주하지 못한다는 협의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파주는 청정지역이고 인근 산단은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1/5에 불과한데, 왜 파평산단만 유독 튀는 수치가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마침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대화 계기가 있어서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파평산단만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업체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변경 협의를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소요기간이다. 통상 4계절 조사를 거쳐 변경협의를 진행하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에서 1년 지연되면 부도가 불가피하다.
다행히 환경부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고 소통도 강화한다고 한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한 결과, 무엇을 조사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장 빨리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산단 등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토한 결과, 2계절 조사만으로 내실있는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10월 말, 금지되었던 업종도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하였다. 협의기간은 통상보다 1/3 수준이다. 현재 산단 분양율은 130%에 달하며, ’24년까지 2,3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월 26일)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102건의 개선과제를 완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했다.
2022년도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2021년 5월~)’ 논의를 통해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제도에 기반한 등록·신고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시민사회와 합의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하여(12월) 반도체 업계는 매년 약 2.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유럽연합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소량신규물질 신고제도 개선, ▲정보없는 물질 관리원칙 정립, ▲신규물질 등록기준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0.1t → 1t)
둘째,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 개선(8월 31일)으로 약 1.5조 원의 민간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조정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9월 14일)했으며, 사전 진단(컨설팅) 및 기존자료 활용 등 환경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평가를 내실화하면서 기간은 단축했다.
넷째,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운동 및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경표지 통합인증 제도를 도입(12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의를 수시로 수렴하여 발굴한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 해소 과제(8건),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 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보고한다.
* (사례) 실내 보관시설 내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형태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환경부는 이행 중인 혁신과제와 추가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행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 올해 적극행정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 총 16건, 국립공원 내 야영장 여름철 한시 허용(6.17),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방법 합리화(9.6) 등은 국조실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은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규제 혁신을 기후·환경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국내외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규제 혁신 주요성과.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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