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현황>

구분

‘20년도

‘21년도

‘22년 1～10월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현황

69건, 104억원

162건, 281억원

142건, 425억원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 캠페인>

①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말기

- 일부 국가(태국·미국·캐나다 등)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포함한 마약류는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으로 해외 판매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구 금지

- △위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국내 반입·유통이 금지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통관이 제한되거나, △오·남용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

*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 확인 필요

②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 받고

- 총기·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동 허가 없이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

③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 어떠한 경우라도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직구는 불법

* 관세청 누리집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메뉴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④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법에 의해 관계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춘 후 수입통관해야 함

⑤ 면세한도는 미국달러(US$)150 이하(단, 미국은 달러($)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의 직구물품 가격이 미국달러(US$)150(미국 발 미국달러(US$)200)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목록통관 제도)

- 단, 목록통관제도 적용 배제 대상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국가 구분 없이 미국달러(US$)150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⑥ 내 물건의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해외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한 직구물품의 세관 신고가격 및
통관진행정보 확인하고 내 상품의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살펴보기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⑦ 불법 직구 신고는 ‘125’

- 1)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및 안전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판매 행위, 2)관·부가세 등이 면세된 자가사용물품의 판매 행위, 3)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직구악용 불법행위 방지

* 1),2)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밀수신고     또는 밀수신고센터(☏ 125-10)
     3)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