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와 이후 패널·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주제 발표는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의 의료 대응 체계 개편(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방역 대응 보건당국 소통(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쟁점과 고려 사항 등을 언급하였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유행 상황 안정화와 충분한 병상 예비율, 중증화율 및 입원율을 증가시키는 신규 변이 확산 여부 등을 전환 기준으로 고려하고,
- 특히, 방역 정책 조정 시 유행 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 평가를 모니터링 지표로, 전국민 항체가 조사와 2가백신 접종률 등을 부가 지표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조정방안은 1차적으로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 권고로 전환, 동절기 유행이 경과하는 경우 연령별(영유아)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정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일상회복과 관련해서는 유행 규모 및 치명률 감소, 일상 의료 체계 작동 등 대부분의 전제 조건은 만족하고 있으나,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의 의료 대응 체계 개편)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전환기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장기적인 의료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 개념을 도입하여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특히, 장기적 제도 개편을 위해 시스템, 인력,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배정 거버넌스 확립 등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방역 대응 보건당국 소통)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의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소통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특히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과 관련한 소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코로나19 초기는 신속하게 방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일상회복 시기인 만큼 건강 취약층이나 보건의료 현장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소통 등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관련 최근 두차례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의무화로 유지될 경우와 조정될 경우 각각 소통 시 유의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의무화 조정 시에는 관련 정보 제공의 균형성과 투명성, 의사 결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국민과 건강 취약층의 건강 보호라는 방역 목표의 일관성, 그리고 조율되고 정제된 메시지와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주는 피로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토론회의 좌장은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감염, 예방, 중환자, 시·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방역·의료 관계자로 구성된 7인의 토론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한다.
○ 금번 토론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질병청 유튜브를 통해 토론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번 토론회 이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및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2.15.보도참고자료]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12.15.).hwp
[12.15.보도참고자료]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12.1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