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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공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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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2022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공개 세미나」를 12월 20일 본회 1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16년 출범 이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 왔으며, 공개 세미나 형태로 개최하는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전체 위원장은 심경우 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맡고 있으며, 30여명의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용개선분과와 근로복지분과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는 ‘건설기능인력의 진입 촉진 및 근속 유도 방안 모색’과 2021년 5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련에 대한 활용과 우대 방안을 제도화해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건설산업 차원에서 종합적인 숙련인력 육성 체계를 구축하되, 특성화고 3년간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현장 진입 이전에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들어오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시도를 구현하는 데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중추기관을 자임하는 공제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임화진 기능등급관리팀장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건설기능인의 소중한 ‘현장경험’을 활용해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등급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직업전망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건설업종 및 주력분야 등록기준, 현장배치기준, 시공능력평가요소 등에 기능등급 보유자를 반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경우 위원장(좌장)의 사회로 노·사·정·학계 등 각 분야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경우 위원장은 “공개 세미나를 통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청년기능인이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복지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김혜원 (02-519-24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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