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는내용 등을 담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소방시설법)」이 전부 개정되어지난12월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등록기준은실무경력 없이 자격을 취득한 소방시설관리사1명과 보조인력2명만 있으면관리업 등록 및 사업행위(영업)가 가능했던 만큼,소방청은관리사의 경험 부족등에 따른부실 점검을 막기위해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주요 내용은△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주된 기술인력 자격 조건에 실무경력 포함의무화등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영업 범위는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등에 따라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특급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 중1·2·3급 대상물만 영업할 수 있는 등대상물의 규모·시설의 난이도에 따라 영업 범위를 차등화했다
또한,소방시설관리사 자격만 취득하면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주된 기술인력으로 지정됐던 것을,개정 이후부터는최소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주된 기술인력으로 지정될수 있다.
이밖에도,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전부개정 시행(’22.12.1.)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시‘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해,대상물 규모**에 따라특급·고급·중급·초급점검자 등 적정한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개선했다.
*자체점검: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함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또는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2024년11월3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되,2024년12월1일부터는기존 및 신규 관리업 구분 없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소방시설관리업은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최선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이번 관리업 기준 개정으로자체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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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간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등 개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