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채용비리 47건 적발, 4건 수사의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 매년 감소"

- 내년 1월,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출범,

종합적·체계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전담 수행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이 중 4건을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

 

매년 전체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는 올해 5회차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이번 전수조사는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전수조사(1,185개소 대상)와 채용비리 신고․의혹 발생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단 주관 조사(27개소 대상)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나 ‘징계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채용 과정의 단순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사항은 총 1,503건이다

 

<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단위: 개소, 건)

 

구분	전수조사 대상기관	적발내역
		채용비리			업무부주의
		소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소계	주의경고	개선기타
공공기관	321	10	0	10	371	156	215
지방공공기관	597	35	4	31	877	535	342
기타공직유관단체	294	2	0	2	255	83	172
총계	1,212	47	4	43	1,503	774	729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2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 정부는‘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합동기구인 추진단을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국민권익위 주관으로‘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신고센터는 그동안 추진단이 실시하던 ▲ 채용비리 신고 처리 및 정기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강화 ▲ 채용․인사 담당자를 위한 컨설팅․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지난 5년간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