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하여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나성웅)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직무대리 최웅선)은 2022년 12월 23일 에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영유아건강검진 판정기준은 ‘빠른수준’·‘또래수준’(양호) / ‘추적검사 요망’(주의)/ ‘심화평고 권고’(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로 구분 

  ** ‘지속관리필요’는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 
 ○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나성웅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 강도태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웅선 원장직무대리는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조기발견 및 개입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발견-개입-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배금주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업무 협약 개요 】

□ 개요
 ㅇ 목 적: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적시에 개입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조기개입에 관한 인식 개선
 ㅇ 일 시: 2022. 12. 23.(금) 
 ㅇ 협약대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ㅇ 협약방법: 서면

□ 업무협력 내용
 ㅇ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재활·치료기관 연계, 부모안내·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ㅇ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개입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ㅇ 기타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대효과
 ㅇ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보(서비스) 연계 및 협업 체계 구축
 ㅇ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