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교수)는 제28차 위원회 서면회의(12.9~12.20)를 개최하여 ①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보고 안건), ②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 안건) 등 2건을 검토하였다.

※ 새만금위원회 개요(붙임1) 

이번 회의에 보고된 안건들은 수변도시 건설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 지역의 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에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새만금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다. 

위원회는 이번 위원회 서면회의에 앞서 현장 방문·점검,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통해 사업들의 발전방향도 모색할 수 있었다. 

<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환경부) >

제28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논의되었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 Ⅲ등급(총유기탄소(TOC) 5.0㎎/L 이하, 총인(T-P) 0.05㎎/L 이하 등),Ⅳ등급(총유기탄소(TOC) 6.0㎎/L 이하, 총인(T-P) 0.1㎎/L 이하 등)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보고안건에 따르면 2021년에는 추진사업 24개 중 22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총 882억원이 투입되었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2단계 대책부터 계속되어 온 강과 호소의 수질개선 추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만금 유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2단계 대책기간에서 추진한('11~'20)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관리 강화 등 3단계 대책에서 보다 강화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 '11년 대비 '21년 기준 만경강은 77.9%, 동진강은 50.3% 개선 (총인(T-P) 기준)

※ <붙임2> 2021년 추진 세부대책(24개) 추진현황 

새만금호 내 수질은 2020년 이전에는 내부개발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으나,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1회→2회) 이후 개선 추세가 뚜렷해 졌으며 2021년에는 대표지점 4개 중 3개 지점이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10월 기준, 도시용지 대표지점 Ⅰb~Ⅲ등급, 농업용지 대표지점 Ⅰb~Ⅳ등급 수준으로 목표수질 모두 만족

환경전문가 등이 포함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은 환경부 등이 추진하는 수질개선 대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주민반대로 지연중인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설득과 함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 개선 검토를 당부하였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정읍, 김제, 부안),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완주) 

또한 단기대책이 마무리 되는 2023년에 새만금 지역 수질 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수질관리의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국토부) >

제28차 새만금위원회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국토부)>이 논의되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새만금의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34,596㎡, 항공기 5대 주기), 여객 터미널(1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2058년 기준 연간 여객수요는 105만명, 화물수요는 8천톤으로, 제주 등 국내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해져, 새만금 지역의 입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성장격차 극복을 위해 발표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이다.

당시 전라북도는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없는 상황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공항 건설>과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건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국토부는 당초 전라북도가 건의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새만금 공항이 지역발전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인근 산업·관광 활성화 등 수요창출방안, 연계 대중교통체계 등에 대해 공항 건설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산업과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중인 새만금의 관문임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생태 보전, 에너지 절감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시설·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환경 친화적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역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바라는 전라북도와 지역주민의 염원을 고려하여 관련 공항건설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왔다.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22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국토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보고 안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지역에 트라이포트 인프라가 완성되고, 이들 인프라가 RE100산단, 수변도시 등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대학 등과 연계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파워가 결합되는 새로운 전북의'공항경제권'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새만금 공항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설하고 연계 교통수단도 특색있게 만들어 공항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일부 사건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질개선, 공항건설 등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기대로 바뀌고, 새만금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매력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위원회, 국토부, 환경부, 전북도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