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ㅇ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ㅇ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개선, 전력운영, 부대계획 분야로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 ｢’23~’27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번 ｢’23~’27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ㅇ 둘째,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ㅇ 셋째,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넷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