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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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하였다.

 ○ 한편,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검출하였다.

    * 유전체 분석 완료 41건(BA.5. 34건, BF.7 6건, BA.2.75.계열 1건), 36건 분석中 

□ 정부는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12.16.)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여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하였으나,

 ○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동 조치는 사전 준비와 안내를 위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다.
□ 첫째, 방역상황 안정 시 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 둘째, 중국發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5%인 현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김해, 대구, 제주)는 잠정 중단(65회→62회로 운항축소 1.2.~)

□ 셋째,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5.~)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시행(1.2.~)하며,

  -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 넷째,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 다섯째,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며,

 ○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 조치가 신규 변이가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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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코로나19 동절기 집중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추진단은 오늘 기준(12월 30일)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2.4%(약 41만건), 60세 이상에서 30.7%(약 387만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응하여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등 고위험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집중접종기간을 11월 21일부터 6주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동절기 집중접종기간 운영개요>

(추진목표)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접종률 달성  

(실시기간) ’22.11.21.(월) - 12.31.(토) (1회 연장, 12.18일→12.31일) 

(권고대상)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결핵·한센 시설 등) 내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 집중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접종률은 13.4%p(17.3%→30.7%),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34.8%p(17.6%→52.4%) 증가하였다. 

<주간 일평균 접종건수 및 누적 접종률>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시도별 접종률은 전남이 감염취약시설(63.1%), 60세 이상(38.8%)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집중접종기간 상승폭이 가장 높은 시도는 감염취약시설은 대구(42.3%p↑), 60세 이상은 경북(16.0%p↑)으로 확인되었다.

 ○ 시설별 접종률은 대상자 규모가 큰 요양병원·시설의 접종률 증가(17.7%→52.7%)가 전체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상승을 견인하였다.

    * 노숙인 시설(60.7%), 결핵·한센인 시설(58.2%), 노인주거복지시설(57.6%) 순

□ 최근 확진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접종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이에, 예약없는 접종, 요일제 폐지, 예진인원 제한 해제, 예진표 제출 간소화 등 접종편의 대책은 유지되며, 

   -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한 2가백신의 접종효과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지자체 대상 행안부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23년에도 유지하며, 감염취약시설 대상 설명회*를 통한 현장 소통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장애인시설 설명회 (12.27.~12.29.), 요양병원·시설 설명회 추진(1월초, 복지부 협조)

□ 지영미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접종참여 덕분에 아직까지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동절기 재유행에 대응해왔다”며,

 ○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접종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는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께서는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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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2월 손실보상금 2,489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7.)에 따라 12월 30일(금)에 총 2,48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010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649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572개 기관에 2,361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12월 4조 4,601억 원

 ○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3차)은 341개 의료기관에 1,723억 원 지급하며, 이 중 1,72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3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개소)에 지급 또는 환수한다.

  - 또한 ’23년 1월에(12월 운영) 지급 예정인 개산급(34-1차)은 코로나19치료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115개 의료기관에 724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
 

< 대상기관별 33차 및 34-1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