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30조원 총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 공급할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는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3고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간담회에 앞서,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행복한백화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전시·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둘러보았습니다.
ㅇ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국내외 제품 판로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나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임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이영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정책협업체계를 통해 각각의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금융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30조원, 금융위원회 50조원, 총 80조원 규모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ㅇ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지원하면서
-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채무조정·재기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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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1. 추진 배경
□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둔화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ㅇ 그간 늘어난 대출잔액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경영애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신성장산업에 진출하고 구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ㅇ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혁신기업의 성장과 취약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등 정책금융을 통해 80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영정상화도 촉진하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22.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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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보도자료)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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