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년 반 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5천 건 처리...300건 개선"

- 우수사례 77건 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발간 -

 

#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2,600세대가 한 번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횡단보도도, 안전울타리도 없어서 위험합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주세요!

 

#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을 앞두고 사회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7월 도입․시행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한 우수사례 77건을 선정해 19일 발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 제도이다. 아이디어들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2021년 7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22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는 약 5,0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6,00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를 접수·처리했다. 그 중 약 3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7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

 

□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어린이 안전과 국민 생활 불편에 대응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들과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군인은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도,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육아휴직을 불허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위법에 맞도록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이 내용을 각 군에 보내 군인이 마음 편하게 육아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군인으로 복무 후 전역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이 밖에도 ▴건설현장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사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및 청년농의 융자금 부담을 완화한 사례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경험과 사례는 행정의 소중한 재산이다”라면서 “이번 사례집이 널리 알려져 국민과 행정기관 등이 함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국민 모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