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 2023. 1. 30.(월) 08:30, 정부서울청사 –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과 일상 속 방역 수칙 실천에도 계속해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민들께서 그때 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