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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01.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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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작년 대비 1.5배 수준) 실태조사 실시

※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회의(6차례)를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 표본선정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49개소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조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22.10~11)를 실시한 결과,

ㅇ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2. 10. 21(금) ∼ 11. 30(수) / 약 5주간

▶ (조사대상)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총 504개소

▶ (조사기관)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내용) 전기안전관리법령 및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실태 전반 / 표본·현장조사

□ 전국 규모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전기안전관리법('21.4.1일 시행)」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조사대상(총 504개소, 작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선정하였으며,

* (조사대상)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의 관계기관 합동회의(6차례)를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3개소, 위탁·대행사업자 221개소

ㅇ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8개반)하여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271개소(53.8%)의 사업장에서‘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되어,

ㅇ 해당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하였다.

□ 한편, 일부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49개소(9.7%)에서는‘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대리점검’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다.

【 실태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례 (49개소)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전남 완도군 OO수산, 충남 천안 OO관리단 등 21개 사업장

▸(법정검사 미수검) 대구 북구 OO스톤, 경북 의성 OO농장 등 8개 사업장

▸(안전관리 기록 미작성 등) 경기 오산 OO병원, 충북 청주 OO양행, 강원 정선 OO기업 등 18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상주 또는 위탁, 대행)

▸(대행업무 운영 부적정*) 부산 사하구 OO기술단, 충남 예산군 OO닉스 2개 사업장

* 대행업무 범위 초과, 최소점검회수 미달 등

ㅇ 상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고,

ㅇ 행정처분 결과를‘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하여,

* 위탁·대행사업자의 기술력, 신인도, 경력, 실적, 장비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 후 등급 등 객관적 정보 공개

ㅇ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 경력, 실적 등의 수행능력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업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붙 임】 1.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사각형입니다. 2.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대상 현황

붙임 1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붙임 2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대상 현황

□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9개소)

(벌금 : 29개소)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500만원 이하), 법정검사(정기검사) 거부·방해·기피 등 미실시(100만원 이하)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현황 (21개소) >

번호	사업장명	지 역	미선임 기간
1	(주)O안	전남 여수시	'22.09.01. ～ 현재
2	OOO수산	전남 완도군	'22.06.27. ～ 현재
3	OO관리단	충남 천안시	'19.09.24. ～ 현재
4	OO엠(주)	충남 청양군	'19.07.17. ～ 현재
5	OOOO상가관리	경기 수원시	'20.09.10 ～ 현재
6	OOOOO폐차장	경기 여주시	'17.11.28. ～ 현재
7	(주)OO온	경기 오산시	'22.01.28. ～ 현재
8	OOOO프라자	경기 포천시	'18.05.10. ～ 현재
9	OO푸드(주)	강원 원주시	'19.04.29. ～ 현재
10	(주)OO케이	충북 청주시	'18.06.30. ～ 현재
11	OO나인스(주)	충북 청주시	'22.01.16. ～ 현재
12	OO환경	충북 음성군	'21.01.27. ∼ 현재
13	OO산업(주)충주공장	충북 충주시	'22.06.17. ∼ 현재
14	(주)OO테크	전북 김제시	'20.08.26. ∼ 현재
15	(주)OO산업	전북 군산시	'22.06.17. ～ 현재
16	OO호텔	전북 고창군	'20.03.31. ～ 현재
17	OO농장	전북 부안군	'20.12.09. ～ 현재
18	OOO월드	경남 김해시	'20.08.21. ～ 현재
19	OO기계(현 OO테크)	경남 김해시	'20.01.13. ～ 현재
20	(주)OO테크	경남 진주시	'22.01.19. ～ 현재
21	OOOO리조트	제주 제주시	'19.11.22. ～ 현재

< 법정검사 미실시 사업장 현황 (8개소) >

번호	사업장명	지 역	미수검 기간
1	(주)OOOO스톤	대구 북구	'13.01.02. ∼ 현재
2	(주)O드	경북 영천시	'15.03.11. ∼ 현재
3	OO포인트	대구 북구	'17.05.30. ～ 현재
4	OOO농장	경북 의성군	'19.06.29. ～ 현재
5	OOOO관광호텔	경기 평택시	'18.08.29. ～ 현재
6	OOOOO연구소	경기 가평군	'11.02.14. ∼ 현재
7	(주)O리	경기 포천시	'17.08.31. ∼ 현재
8	OO산업	충북 청주시	'18.09.17. ∼ 현재

(과태료 : 10개소) 안전관리 기록 작성·보존의무 위반(200만원), 사업장 필수장비 미보유(50만원), 직무대행자 미지정(200만원)

< 전기안전관리 기록 작성·보존 의무 위반 현황 (8개소) >

번호	상 호	지 역	선임형태
1	(의)OO의료재단 OOOO병원	부산 수영구	상주
2	OOOOOO호텔점	부산 사하구	상주
3	OOOO상가사업 협동조합	경기 시흥시	상주
4	OOO병원	경기 오산시	상주
5	OO엠 OO시스타	강원 영월군	상주
6	OOOOO병원	충북 청주시	상주
7	(주)OO양행	충북 청주시	상주
8	관리단	충북 청주시	상주

< 사업장 내 장비 보유 의무 위반 현황 (1개소) >

번호	상 호	지 역	선임형태
1	(주)OOOO칩	경북 김천시	상주

< 직무대행자 미지정 위반 현황 (1개소) >

번호	상 호	지 역	선임형태
1	(주)OOOOOO태양광발전소	광주 광산구	상주

□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10개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 2개소) 대행업무 범위 초과, 최소점검횟수 미달(1회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0만원)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부적정 대행사업자 (2개소) >

연번	사업자	지역	위반사항	선임형태
1	OO기술단	부산 사하구	대행업무 범위 초과	대행
2	(주)OOOO닉스	충남 예산군	최소점검회수 미달	대행

(과태료 : 8개소) 안전관리기록 작성·보존 부적정(200만원)

* (행정절차)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전기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안전관리기록 작성·보존 부적정 위탁·대행사업자 (8개소) >

연번	사업자	지역	위반사항	선임형태
1	(주)OO기업	강원 정선군	연차·반기·분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기록서류 미작성	대행
2	OO전기안전관리	강원 영월군		대행
3	(주)OOOOO서비스	서울 마포구		위탁(시설물)
4	(주)OO브	서울 강남구		위탁(시설물)
5	OO에스엠(주)	서울 성동구		위탁(시설물)
6	(주)OO엔지니어링	강원 동해시		대행
7	OO이에스엠	강원 춘천시		대행
8	OO전기	강원 춘천시		대행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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