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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2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2023.01.3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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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월 31일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상 피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2년 5월 31일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 제1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설립배경과 피해상담 신청방법, 각종 피해유형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했으며, 제3장에는 실제 유형별 피해상담사례와 피해예방수칙을 알려주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기타 온라인서비스 피해사례와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담았다.

피해상담 사례는 ’22년 5월 개소 이후 12월 말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접수된 주요 사례 중 80여 건을 선정하여 피해 사례와 상담내용, 피해지원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수칙, 관련 법령정보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이 온라인 상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용자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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