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장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습니다.

□ 먼저,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지난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에 있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 장관은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양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여,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