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2일(목, 14:00)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함

 ㅇ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ㅇ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됨

□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ㅇ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ㅇ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함

 ㅇ (국제우편)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임시조직(T/F) 신설, 엑스레이(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분야 전문인력 확충

    -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엑스레이 시스템 도입,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 검사 인프라 확대

 ㅇ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23.하반기) 등 검사시설 확충

 ㅇ (여행자)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 (인력, 시설 등 재배치)

 ㅇ (일반수입화물)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임시조직(T/F)” 신설 및 파괴·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 실시

 ㅇ (마약정보 통합관리)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

 ㅇ (인력·조직)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 

    -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ㅇ (첨단장비)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 확대

 ㅇ (연구개발)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

 ㅇ (밀수신고 활성화)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5억원 → 3억으로 상향, 국문/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직통전화(핫라인)” 신설 

 ㅇ (성과지표·보상체계)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유인 제고를 위해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 개편

 ㅇ (국제공조) 관세청내 국제마약단속 임시조직(T/F)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아세안,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 확대

 ㅇ (국내공조)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수사 강화

    -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민간협업)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관련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 강화

 ㅇ (수사기법 고도화)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임시조직(T/F)” 신설, 가상자산·지하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 운영

 ㅇ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 확대

 ㅇ (현장 대응역량 강화)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1. 주요 밀수 경로는, 1국제우편 361kg(58%)·461건(60%) > 2특송화물 226kg(36%)·196건(25%) > 3항공여행자 36kg(5%)·112건(14%) 순

  - ’21년 대비 국제우편 87%, 특송화물 86%, 항공여행자 157% 증가해, 
일반화물(환적·오배송 포함)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 증가

 2. 주요 적발 품목은, 1메트암페타민(필로폰) 262kg(120건) > 2대마류 93kg(284건) > 3거통편 80kg(104건) > 4러쉬 22kg(47건) 등

  - 이중 신종마약류*가 266kg로 43% 비중을 차지(전년 대비 87% 증가**)

     *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 러쉬, 거통편, 졸피템 등 / ** (’21) 142kg → (’22) 266kg

 3. 주요 적출국은, 1미국 109kg(227건), 2태국 107kg(53건), 3라오스 99kg(32건), 4중국 98kg(135건), 5베트남 75kg(71건) 순

  - 특히, ’21년 대비 태국 118%(49kg→107kg), 라오스 518%(16kg→99kg), 네덜란드 1,000%(2kg→22kg) 등 동남아시아 및 유럽발 적발 중량 증가

□ 2022년도 마약류 밀수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비대면 밀수경로 증가 추세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른 국가 간 이동제약의 영향으로 마약 유통경로가 비대면 밀수경로(국제우편·특송화물)* 중심으로 이동

     * 비대면 밀수경로 비중(건수 기준, %) : (’19) 50% → (‘20) 53% → (’21) 91% → (‘22) 85%

 2. 둘째, 마약류 밀수의 대형화 추세

  - ’21년 대비 ‘kg단위’(대형) 필로폰 밀수가 124% 증가하여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개입된 국내 유통·판매 목적의 대규모 밀수 증가 추세

     * 1kg 이상 필로폰 적발(건수) : (‘21) 29건 → (’22) 65건 〔전년대비 124%↑〕

  - 시장가격*이 높은 우리나라로의 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필로폰 1g당 거래가격 : (한국) 450$ vs. (태국) 13, (미국) 44[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3. 셋째, 코로나19 주기적 유행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재개

  - 국가 간 이동 재개로 여행자 등에 의한 밀수가 재개되는 양상

     * 여행자 이용 밀수 : (’21) 86건, 14kg → (’22) 112건, 36kg
                                                                                                                                              

 4. 넷째, 20·30세대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밀수 및 수요 증가

  - 클럽용 신종마약인 엠디엠에이(MDMA)(25kg), 케타민(22kg)과 외국인노동자 중심으로 수요가 큰 합성대마(90kg), 야바(115kg)의 밀수량이 전년 대비 폭증

     * 주요 적출국 : 엠디엠에이(MDMA)(독일), 케타민(미국), 합성대마(베트남), 야바(태국)